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0두415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
2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법 1996.09.11 선고 95구6719 판결
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05.13 선고 92구3352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[국승] 국세_토초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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